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억울합니다" 혹 떼려고 항소했다가 혹 붙여

송고시간2016-04-27 16:27

재판과정서 추가 범행 밝혀져 선고형량 늘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던 성추행범과 경제사범이 한날 열린 재판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나란히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성추행범은 강제추행이 2건에서 4건으로 늘었고 경제사범은 부도수표가 4장에서 8장으로 늘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모(54)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 15분께 동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같은 해 5월 30일 오전 1시께는 만취 상태로 지인과 노래방에 가 당시 19살인 일행 친구의 딸에게 접근, 들고 있던 전등으로 치마 안을 비추면서 머리 숙여 쳐다보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추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 측의 반론을 판단하고자 살펴본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추행하기 전후로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려 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여성 4명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억울합니다" 혹 떼려고 항소했다가 혹 붙여 - 2

이어 열린 재판에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가 1심의 징역 10월 대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부도수표 8장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8장 중 4장은 김씨가 발행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김씨가 발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했지만 피해액이 3억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