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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질 왜 떨어졌나 했더니'…학교장이 급식업자에 특혜 줘

송고시간2016-04-27 15:51

부산시교육청, A고 급식비리 추가 확인…현직 시의원 등 9명 형사고발


부산시교육청, A고 급식비리 추가 확인…현직 시의원 등 9명 형사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경찰의 수사로 20억원대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부산 A고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더니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A고를 상대로 한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급식 질 왜 떨어졌나 했더니'…학교장이 급식업자에 특혜 줘 - 2

감사결과 이 학교의 학교법인 B학원과 기숙사 시공업체 C사는 2013년 '기숙사 기부채납운영 계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 시공업체는 학생복지비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내기로 했고, 이를 근거로 2007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억8천2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냈다.

그러나 B학원은 이 가운데 5억5천800만원을 학생복지에 쓰지 않고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을 갚는 데 써버렸다.

이 학교는 2007년 C사로부터 토사정리공사 대금으로 3천500만원과 기숙사운영비 650만원을 받고서는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않거나 건네 받은 돈을 무단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D(58)씨는 2004년께 기숙사 신축비용이 C사에서 제안한 15억5천만원 보다 훨씬 많은 25억원으로 늘어나자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10억5천만원을 융자받아 C사에 넘겨주고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이사장은 부산시교육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과 C사는 급식의 질을 놓고 비도덕적인 협약을 맺은 것으로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13년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비 중 식자재 사용비율을 65%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다.

그러나 2013년 7월 당시 교장이자 현재 부산시의회 의원(67)과 C사는 '급식 식자재 비율 65% 이상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특혜성 협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학교가 유독 다른 학교에 비해 급식의 질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잦았다고 감사실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 일부가 교체되고 일부는 변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학교발전기금의 횡령, 기숙사 관련 융자금의 부당 차입·상환 등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법인 전 이사장 D씨, 전 학교장 2명, 전 법인업무 담당자 5명, 현 법인업무 담당자 1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변조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감사의 결과는 지난달 경남경찰청이 기소한 내용과 일부 중첩된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사실이다"며 "검경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문제의 A학교 급식비리 수사를 벌여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식자재 납품업자, 전 법인 이사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급식비 117억원 중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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