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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가입 광주시노조 간부 징계수위 결정

송고시간2016-04-27 15:02

감사위원회 14명 중 7명 중징계·4명 경징계…나머지 훈계·미관여

지난달 21일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투표를 재개했다.사진은 이날 광주시청 로비에 설치된 기표소 앞을 지니가는 공무원들의 모습

지난달 21일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투표를 재개했다.사진은 이날 광주시청 로비에 설치된 기표소 앞을 지니가는 공무원들의 모습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손상원 기자 =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시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의결을 했다.

노조위원장 등 운영위원 14명 중 중징계가 요구된 간부는 강승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모 수석부위원장, 공모 사무총장 등 7명이다.

경징계는 한모 지부장 등 4명이다.

1명은 훈계로, 나머지 2명은 장기교육중이거나 투병 등으로 전공노 가입 투표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미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노조간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 성실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행자부가 위원장 등 운영위원 모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으나 강도높은 조사 결과 비위의 경중을 따져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의결한 만큼 내일 중으로 시 인사위원회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의결내용이 통보되면 통상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인사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와 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노조의 징계안이 인사위원회 회부되는 시기는 윤장현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시장은 감사결과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징계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검 공안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고발된 시노조 관계자 대한 조사를 다음달 초께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 대부분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노조가 투표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투표까지 병행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측의 집단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노조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인지 판단, 기소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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