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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북한,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들 것"

출판기념·기자간담회…"국가·사회의 힘 다른 방향"
"조만간 내부 스트레스 발발…방아쇠 될 가능성"
빅터 차 기자회견
빅터 차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분위기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마 전형적인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을 계기로 가진 자신의 저서 '불가사의한 국가' 출판기념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는) 독재자의 권력이 약화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경노선으로 치닫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 내부의 사경제(장마당) 도입·정보유입 등을 거론하며 "국가와 사회의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는 대부분 좋은 상황이 아니며, 아마 조만간 어떤 스트레스가 발발할 것이고, 어떤 방아쇠(trigger)가 될지도 모르겠다. 향후 몇 년 내에 북한에서 뭔가 큰 것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김정은 정권이 언젠가 북한 내 사경제를 통제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북한 주민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고 김정은 주위의 지도층도 역시 반발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빅터 차 기자회견
빅터 차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21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국가"라면서 북한 체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그는 "이미 모퉁이를 돌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큰 기술 진보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 정부가) 아직 권한을 실제 행사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실제적인 권한 행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달 6일 개최되는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등극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행사"라고 평가하고,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대선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들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남북, 북미, 북중 등 대화채널은 열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 석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6자회담 차석대표 등을 지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7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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