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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규제 철폐…정부 대구서 규제개혁 회의

송고시간2016-04-27 14:37

기업인들 현장 애로사항 건의…각 부처 "법령 개정, 적극 수용"

규제개혁 현장점검 나선 황교안 총리
규제개혁 현장점검 나선 황교안 총리

(대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정부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신속한 규제개혁 노력을 약속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진행된 회의에는 황 총리,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 공정위·보건복지부·환경부·해수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기업 대표 8명 등이 참여했다.

회의는 황 총리의 모두 발언에 이어 권 시장과 진 회장 인사말, 중복규제 개선결과 보고, 현장 규제 애로 건의, 해당 부처 답변 등 순으로 열렸다.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

(대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거듭된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여건 속에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세계 경제 저성장, 경기 불황 등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 지원은 기업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한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직접 기업 활동을 하며 경험한 현장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기업인들은 의료폐기물인 폐인체지방 재활용 허용, 실외 후사경 장착 관련 규제 개선, 동일 건축물의 고압가스 냉동설비능력 합산 사용 허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임시항해증서 해상 시운전 중 기간 만료 시 기간연장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인사말 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인사말 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건설업 등록기준 미충족 허용,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포항 청정 화력발전설비 건설 등도 요청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 "신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관련 부처 등에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처들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기업인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회의에 앞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돌아봤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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