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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위축 우려' 김영란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 담기나

송고시간2016-04-27 15:25

핵심 쟁점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허용 금액 수준허용기준 너무 낮으면 '내수위축', 너무 높으면 '법 무력화'외부강의료도 정해야…현재 장관급 40만원, 차관급 30만원 "시행령 제정에 3~4개월 걸려"…시행령안, 내달께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시행령에서 이를 보완할 가능성을 내비쳐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김영란법 제8조3항2호이다.

해당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시행령에서 금액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가격이 비교적 높은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등을 차단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허용 금액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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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현재 구체적인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 금액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령에서 불허하는 금액의 기준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권익위가 주최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식사대접 허용 상한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 허용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허용금액 기준이 올라갈 경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와 같은 부적절한 금품 제공까지도 일정 규모에 대해선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 권익위의 고민이 있다.

권익위는 또 한우나 굴비, 화훼 등 특정 품목 선물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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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 사례금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김영란법 제10조는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대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9월 발표한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립대 교수나 언론인 등의 외부강의료는 현행 공직자 대상 기준보다는 다소 높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별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안을 만들겠다"면서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3∼4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법률 시행일인 9월28일 기준으로 이르면 4개월 전인 내달 중에는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되고, 논의과정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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