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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 논란' 제주 곽지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한다(종합)

송고시간2016-04-27 16:13

김병립 시장 "행정불신 자초" 도민에 사과…시민단체 '환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없이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을 추진한 제주시가 사업을 접고 이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27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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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과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모든 과오와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며 도정의 기본 정신인 자연환경 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원상복구는 해수욕장 개장 시일인 7월 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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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제주시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제주시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을 추진, 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1월 2천㎡ 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3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없이 추진한 것이 드러나자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국토계획법·지방공무원법·형법을 위반했다며 사업 주체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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