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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 학자금대출 부담 덜어주고…고용지원금 청년에게(종합)

송고시간2016-04-27 17:59

7월부터 15∼34세 중소기업 근로자에 '청년취업내일공제' 도입

"청년수당 비난해놓고 비슷한 제도 도입" 논란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번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12만5천원(25%)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천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면 2년 뒤엔 1천200만원 + 알파(이자)를 손에 쥘 수 있다.

그동안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만 15∼34세 청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청년 1인당 기업이 최대 5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 원뿐이었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천178억원 가운데 사업주(기업) 지원금이 1천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정부 보조금이 기업에 쏠려 취업자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올해 청년 1만명을 지원해보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놓고서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정부가 총선 직후 당사자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은 흥미롭다"는 성명을 내놨다.

기재부는 '청년내일취업공제'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수당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율이 낮은 기존 청년인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이 '구직활동계획을 가진 모든 청년실업자'처럼 모호하지 않고 중소기업 인턴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은 최대 2년동안 유예되며 연체 이자가 감면된다.

이 밖에 정부는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대학 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대학 1학년 때 진로 교과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아보고, 4학년 때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신(新) 직업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한편 다음 달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발표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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