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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수사 분수령…'경영진 유해성 알았나'에 초점

송고시간2016-04-26 11:44

경영 후임자 등 연쇄 조사…수사팀 보강해 속도 낼 듯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소환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소환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씨가 26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이 26일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그동안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고 제품 생산 및 판매 경위 전반을 조사한 검찰이 집단 사망 사건의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이사와 전 옥시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염구원 최모씨 등 3명이다.

옥시가 유해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출시했던 2001년 제품 개발과 출시를 책임졌던 인물들이다.

이 사건의 향후 수사 방향은 언뜻 보면 단순하다. 제품에 유해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판매한 책임자들을 찾아 처벌하는 구조다.

하지만 2011년 사망 사건이 터진 후 수년간 옥시 측이 준비해 놓은 방어 논리를 뚫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 쉽지않다.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소환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소환

옥시 측이 법인을 고의로 청산하고 연구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점은 그만큼 수사 과정 곳곳에 암초가 많다는 점을 뜻한다.

이날 조사는 사건의 발단인 살균제 개발·출시 과정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책임 규명에서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과정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신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한 옥시 측의 대응 논리는 여러가지일 수 있다. 개발 단계에서 나름대로 검증할 부분을 따져봤지만 유해성이 있는지 알기는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윗선'의 책임을 묻기 어렵도록 의사결정 고리를 끊는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연구 실무자들은 유해성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상부에 그 심각성을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식의 진술이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서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옥시 측의 대응 논리를 뛰어넘을 단서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검찰이 이날 조사를 통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습기 수거 명령이 내려진 2011년까지 10년간 제품 판매에 관여한 옥시의 실무·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영진의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한다.

이후 수사는 또 다른 제조·유통사로 확대된다. 옥시 외에 다수의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의 과실 책임자들도 소환 대상이다.

수사의 집중력과 속도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검찰은 인력 보강도 추진 중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첨단범죄수사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총무부 등에서 검사 1명씩을 추가로 지원받아 검사 9명의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수사 속도에 비춰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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