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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우리집 주소를?"…종량제봉투 실명제 논란

수원시 영통구 시범운영…'사생활 노출 등 우려' 주민 반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구청이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자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 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는 공문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다.

영통구청은 이를 위해 업소명, 주소 등을 적도록 900여만원을 들여 만든 스티커 33만여장(약 1.5개월치 분량)을 슈퍼마켓 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배부, 종량제 봉투 1장을 판매할 때 1장씩 함께 제공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6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며 7월까지만 스티커에 주소를 적고 8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직접 유성펜으로 적어 배출하라는 안내를 덧붙였다.

주민들은 그러나 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24일 '수원시 영통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제 반대 서명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영통구 주민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쓰레기만 봐도 가족 구성원을 알 수 있고 여성 혼자 사는 집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며 "개인쓰레기에 상세주소를 붙여 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걱정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쓰레기에 주소를 거짓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주민공모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방안 찾기 등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는 게시 사흘만인 이날까지 3천8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다.

영통구 주민 이모(30·여)씨는 "무심코 내다버린 쓰레기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어 제도 도입을 원치 않는다"고 반대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수원시는 전면 시행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지난해부터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 결과 혼합배출 비율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며 "우려가 제기된 각종 부작용과 의도적 오작성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면시행에 들어가도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제도이지만 시범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6 09: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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