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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종합)

북한인권법 민관 세미나서 "대다수 북한 주민 인간적인 대접 받지 못해"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에 외국인 참여 허용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김호준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 민관 합동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북한은 핵개발을 비롯한 무력 증강과 주민들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사 준비에 집중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간섭은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인류적 가치인 인권은 국제사회가 함께 보호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 및 제언'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은 외국인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北 인권개선, 행복한 통일 위해 매우 중요"(종합) - 2

그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인권 레짐(regime)의 활용과 협력, 지역 및 양자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협력, 국제인권단체와의 대화 및 협력 확대, 해외 탈북자 및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인권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제문제화돼 있다"며 "외국인 임용이 가능한 시대에 외국인의 자문위원 위촉 금지는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앞으로 설립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적 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홍 장관은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방한 중인 슈타니슬라브 틸리히 독일 연방상원의장 겸 작센주 총리를 만나 독일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틸리히 상원의장은 "한국 국민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 정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5 1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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