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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변호·법률구조 통합 '사법지원센터' 필요"

송고시간2016-04-25 13:25

변호사단체 주도 사법지원법안 입법 국회에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국선변호사 운영 등 현행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해 효율성이 높은 사법지원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변협은 국민의 소송·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법률구조 제도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가 따로 관리해 피고인, 피해자 보호라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재법,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율한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 소송구조 및 국선보조는 법원이 관리·운영하지만,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재가 선임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선정한다.

이처럼 운영주체가 달라 국민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운영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며 법원이나 검찰이 국선변호사를 선정·관리해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검찰이 선정하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변호인이 적극 불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변협은 대안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부 출연으로 센터를 세우고 예산을 받아 사업하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되,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둬 개개의 사건 처리는 법원,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센터는 변호사·법무법인 등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변호사 풀(pool)을 운영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며 개별 사건의 전문성, 적격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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