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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항소심도 '범죄단체' 간주 판결

송고시간2016-04-25 12:00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로 간주한 판결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업체 중간 관리자나 하위 조직원, 도박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무 담당 등이다. 주범으로 알려진 이 업체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

이들이 참여한 도박 조직은 웨이하이(威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리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 명에게서 4천200억 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이 조직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

이 조직은 취업포털 사이트 등에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개발자 등을 모집했고 상당수 직원은 내막도 모른 채 취업했다.

피고인들은 "가담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져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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