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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서비스법·청년고용법, 19대 국회서 빛 못보나

송고시간2016-04-25 11:51

與 "서비스법, 일자리 노다지…청년고용법, 고용문제 악화 우려"野 "먹고사는 문제 풀겠다" 약속했지만 "노동개혁·서비스법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박수윤 기자 =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온 중점 법안들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회담에서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각 당이 이념적 가치나 지지 기반을 이유로 내세워 상대 당의 중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처리법안을 조율하고, 다음 달 17일께 본회의를 한 차례 열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단 여야 간 쟁점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은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상임위원회 차원의 보완 작업만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파급 효과가 큰 여야의 중점 법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서비스법·청년고용법, 19대 국회서 빛 못보나 - 2

◇ 접점 못찾는 노동개혁법·서비스법 = 새누리당의 경우 이른바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패키지에서 빠져 4개 법안으로 축소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해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는 말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원 원내대표는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 노다지 법안"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 비정규직 양산 우려 때문에 '처리 불가' 방침이 확고한 데다 나머지 3개 법안도 지금 형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 천정배 공동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법에 대해선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날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며 보건·의료 제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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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 특별법도 이견 = 이처럼 새누리당 중점 법안의 처리 전망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주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역시 19대 국회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확대가 골자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한 달의 임시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서두른다면 충분히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은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법에 대해 "야당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제시하는데, 억지로 기업에 할당이라도 해서 해결하고픈 마음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인위적 조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한다"고 거부감을 보였다.

◇ 상임위도 '게걸음' '공전' 전망 =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이들 법안은 대부분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현역 의원이 낙선하면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상임위의 경우 20대 총선 당선자 위주로 위원을 다시 보임해 중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설령 사보임을 통해 상임위를 가동하더라도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절충의 여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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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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