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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판 부가세 '재정 효자'…9개월만에 7조9천억원 징수

송고시간2016-04-25 11:22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국제 유가 약세와 경기 둔화로 재정 악화를 겪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논란 끝에 도입한 재화용역세(GST)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5일 코트라 쿠알라룸푸르무역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형태의 GST를 작년 4월에 도입해 9개월간 270억 링깃(7조9천145억 원)의 세수를 올렸다.

GST는 말레이시아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6%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연 매출 50만 링깃(1억5천만 원) 이상 사업자는 GST 납부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GST 도입 당시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반발이 일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고 재정 적자 감축에도 필요하다며 강행했다.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은 올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1%에 해당하는 390억 링깃(11조4천320억 원)의 GST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세수는 세계 경기 부진과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이 감소해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말레이시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종전까지 국영 석유회사를 통한 석유판매 수입으로 정부 재정의 40% 가까이 조달했으나 작년 21.5%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3∼14%대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ST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물가는 지난해 경기 침체와 링깃화 가치 하락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올해 통화 가치와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GST 도입 여파와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이 커져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GST 폐지 요구 목소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판 부가세 '재정 효자'…9개월만에 7조9천억원 징수 - 2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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