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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수익사업 간부, 도박과 사업자금 150억 탕진…징역 5년

송고시간2016-04-25 12:00

법원 "향군도 관리·감독 안한 잘못"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재향군인회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수익사업체에서 150억원에 가까운 공금이 한 간부의 도박·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향군 S&S사업본부 산하에 설치된 U-케어사업단은 뮤지컬 '미션' 공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단장 최모(44)씨는 새로운 수익사업을 구상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조달된 자금을 업체에서 1년간 당겨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최씨는 4개 업체의 BW 발행자금 700여억원을 마음대로 굴렸다. 상장사들은 400여억원을 거의 곧바로 돌려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는 최씨 사금고나 마찬가지였다. 향군 본부에는 지급보증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최씨는 1천만원짜리 수표로 출금한 뒤 강원랜드에서 4천만원을 쓰고 주식투자도 했다. 수시로 돈을 빼내 생활비를 대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소유한 업체의 세금과 보험료를 냈다.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씨가 이렇게 빼돌린 돈은 149억6천900여만원에 달한다.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연합뉴스TV 제공]

향군 수익사업을 들먹여 사기 행각도 벌였다. 향군과 의료장비 사업을 원하던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추진하고 빌린 돈은 계약 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며 10억원을 받았다. 나중에는 "사업단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21억원을 더 챙겼다.

향군은 보증을 선 상장사들의 대출을 대신 갚느라 790억원의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최씨 관련 소송에서 향군이 회수한 채권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리며 감싸다가 보훈처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재향군인회 또한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최씨의 자금 집행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심에서 인정된 횡령·사기 액수가 크게 불면서 징역형도 2년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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