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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도 중징계"

송고시간2016-04-25 10:57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중징계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파면한다.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갈취했다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이다.

대가성 없이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해임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 대상이었으며, 100만원 이상이라도 최고 강등에 머물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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