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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로 팔던 약품, 정부 원가 보전책 강화

송고시간2016-04-25 12:00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제약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판매하는 약품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 방지 의약품 제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선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퇴장방지의약품들이 대학병원 입찰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되는 과정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돼 불만이 컸다.

손해가 커져 생산을 중단하고 싶어도 적어도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납품하던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 때문에 바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중에는 포도당 주사 등 몇백 원에서 1천원대 의약품이 많다"며 "이런 의약품은 부피가 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데 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해 어렵다는 제약사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다른 약제보다 저렴하고, 자주 동나거나, 원가 상승 등으로 생산·수입이 기피되는 약제' 등 퇴장방지의약품은 보험 약가의 91%(퇴장방지의약품 평균 원가비율) 이상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5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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