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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자금 조달방안 내일 발표

송고시간2016-04-25 10:52

전날 장관급 경제현안회의서 재원조달 집중 논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참석…"26일 정부협의체 회의후 공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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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지헌 기자 = 조선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된다.

25일 정부 관계 부처의 말을 종합하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날 열린 경제현안회의(일명 서별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속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재원조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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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 논의의 큰 방향은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날 회의에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는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과정에 달려 있고, 이를 지원하려면 여유 있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자 부실채권 처리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기금 조성은 정부가 보증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으로 조달했다.

채권금융기관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상각이나 부실채권 매각, 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앞서 선정한 5대 취약업종 가운데 우선 유동성 악화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시급한 해운 및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은 현재 구조조정의 틀이 어느 정도 짜인 만큼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종은 세계경기 부진과 저유가 등으로 신규 수주는 급감한 반면 중국, 일본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042660]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 조선 3사의 방산 부문만을 따로 분리해 방산전문 기업을 새로 세우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회의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참석해 중앙은행이 구조조정에 역할을 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총재는 이전에도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경제현안회의에 참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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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방안은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실현이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현안회의에서 다양한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했다"며 "구조조정기금을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현안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발표에는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구조조정 자금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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