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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요양급여 챙긴 사무장병원 3곳 적발

송고시간2016-04-25 10:54


100억대 요양급여 챙긴 사무장병원 3곳 적발

100억대 요양급여 챙긴 사무장병원 3곳 적발 - 1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가짜 조합원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병원' 3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구의 요양병원 3곳을 적발, 이사장과 직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이사장은 가짜 조합원 이름으로 의료생협을 차린 뒤 요양병원을 설립, 약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두 개 병원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0억원과 32억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사장 등이 주변 지인 명의를 도용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자신이 조합원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와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는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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