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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체제 20대국회, 現 18개 상임위체제 손볼까

송고시간2016-04-25 12:09


3당체제 20대국회, 現 18개 상임위체제 손볼까


일각 "성격 다르거나 덩치 큰 상임위 개편해야"
安, 국회상설특위로 '미래일자리위' 설치 제안
여야, '밥그릇 늘리기'시각 우려…'신중 모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흠 이신영 기자 =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현재 18개인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포함) 체제를 손보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성격이 다른 부처를 묶어놨거나 덩치가 너무 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리 또는 통합하자는 것이다.

상임위 개편 요구가 커질 경우 국회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만 재편하는 것이 자칫 국회의 '밥그릇 늘리기'로 비취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한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한 상임위원회 앞에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야당에서 재편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중진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상이 커진 야당이 (상임위 개편과 관련) 이것저것 요구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쪼개서 업무를 분화하면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2년이 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담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운영위 소속 한 의원도 "상임위 개편 필요성이 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조직 개편도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성격이 전혀 다른 부처를 묶어놓은 일부 상임위의 경우 조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환경과 노동은 이질적인 분야인데 서로 묶어놨다"며 "환경과 국토를 묶어 상임위를 구성하면 개발과 환경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편향되지 않은 시각에서 양 부처의 업무를 조망하게돼 오히려 갈등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수 확대 논의 자체가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까 신중한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분적인 확대나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더민주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의 경우 성격이 다른 여러 부처나 업무가 몰려 있다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상임위를 그대로 두더라도 법안심사소위를 늘리자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상임위를 늘릴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회 상임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상임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 하나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데 문화·체육·관광까지 포괄하기에는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상임위 분할 내지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와 교통, 환경과 노동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상임위를 늘리거나 타 상임위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더민주 관계자는 "상임위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20대 국회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다른 교섭단체와 협의해볼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특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 사실상 상임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위 신설을 20대 국회 중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다른 상임위 조정에 대해선 추가적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직을 고치기보다 현재 있는 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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