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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직' 신설해 감염병 방역 전문성 높인다

송고시간2016-04-25 12:00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승진심사대상 현재 최대 7배→10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분류에서 '방역직'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보건직에 포함된 방역직을 독립시켜 새로 만들었다. 방역직은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보건직이 방역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사이동이 잦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은 또 승진 심사 대상을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를 넓혔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만으로, 현재까지는 승진심사 대상이 최대 7배수여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도 승진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특히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을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또는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오지나 도서·산간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지 채용'(지역을 한정해서 채용하는 제도)을 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채용 요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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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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