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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수 "한국, 유사시 자위대 작전 거부해선 안돼" 주장

송고시간2016-04-25 10:37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일본의 北 노동미사일 방어에 도움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 방위성 산하 장교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 현직 교수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 아래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작전활동을 펼칠 경우 한국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라다 히데야 일본 방위대 교수는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웹사이트에 게재한 '평화안보법제와 한반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작전통제권이 (자위대의) 한국 영내에서의 후방지원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수권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한국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쿠라다 교수의 주장은 한국이 동의권을 갖지만 이를 행사할 때는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IDA는 쿠라다 교수의 논문이 "개인의 견해로, 방위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라다 교수는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유엔군, 주일미군 등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그 외의 활동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확실히 (일본 안보법상) '중요영향사태'에서 말하는 자위대의 후방지원활동이 한국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군과의 강력한 협조관계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한정 행사가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대부분은 자위대가 주일미군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오는 것으로, 이는 2015 (미일) 가이드라인에서 평화안보법제 성립까지의 일련의 결정과 절차에서 봐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쿠라다 교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한국에 도입 여부가 논의 중인 사드 시스템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종말 단계의 요격무기이지만 이에 속하는 X-밴드 레이더는 일본에 배치돼 있는 것보다 (북한의) 대일 공격용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 대상으로 할 때 극궤도를 지나기 때문에 이를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가 소재하는 하와이, 앤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경우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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