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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운 곳 긁어준 행정…공장 캐노피 규제완화 건폐율 고민 '뚝'

송고시간2016-04-25 11:42

충주시, 폭 제한 1m→2m 확대 건의…올 하반기 법 개정 '성과'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공장 지을 때 고민 중 하나가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건폐율 한도를 거의 꽉 채워 짓다 보니 어느 부분을 넣고 뺄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앞으로는 공장의 보조 지붕인 캐노피(canopy) 규제가 완화돼 기업의 건폐율 고민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가려운 곳 긁어준 행정…공장 캐노피 규제완화 건폐율 고민 '뚝' - 2

충주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현재 건축물 벽면에서부터 1m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캐노피 폭을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캐노피는 건물에 딸린 소형 지붕으로 차양, 부연(附椽)으로도 불린다. 비가림, 낙하물 충격 피해 방지를 위해 공장에 많이 설치된다.

업체나 공장 캐노피 폭이 1m를 넘으면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건폐율에 민감한 공장과 기업이 건물을 증·개축할 때 상당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전통 사찰이나 한옥, 축사 등 다른 건축물은 캐노피를 2∼4m까지 설치해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충주시는 규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캐노피 때문에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을 확인, 산업단지 내 공장에 한해 캐노피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장 건축 비용 절감, 캐노피 시장 활성화 등으로 약 8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캐노피 규제 완화는 25일 옥천에서 열리는 충북도 특화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도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돼 모범 사례로 다뤄진다.

충주시 관계자는 "캐노피 규제 완화가 많은 기업의 건폐율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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