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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실업대책 없다고 부도 앞둔 기업 방치 안돼"

송고시간2016-04-25 10:28

"급한 것 처리하고 전반적 제도 마련은 그것대로 해야""실업대책, 경영진·주주의 몫…정치권·정부 언급 잘못"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25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업대책은)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에는 협조하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주 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더민주에 영입, 국민경제상활실 부실장에 임명했었다.

주 전 대표는 현재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근로자 이외에도 실업자가 많다고 지적하고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정 기업에 해당하는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 시끌시끌해져야 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안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하는 것인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돼야 하나"라며 "만약 사회안전망이 걱정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지 사회안전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하고 부실기업은 계속 갖고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실업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당 입장에 대해서도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처리하고 전반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 그것(실업대책)이 없으니 당장 부도를 앞둔 기업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법을 처리해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노동입법은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 체질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런데 당장 고름이 났으면 수술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체질도 좋아야 한다,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하면 일 안 하겠다는 사람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최운열 전 국민경제상황실장이 '법인세 정상화(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의미)'로 확보한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일을 키운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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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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