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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그린벨트 내 뉴스테이 사업 주의하세요"

송고시간2016-04-25 09:14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까다로워…잇단 사업설명회에 신중 당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그린벨트 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NEW STAY) 사업 조심하세요.

최근 그린벨트 비율이 높은 울산 울주군과 북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주민설명회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린벨트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2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울주군과 북구에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임야가 많아 그린벨트 해제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사업을 벌이겠다고 홍보하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울산시의 당부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해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민간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제안한 그린벨트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도 해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다. 환경평가등급(1∼5등급)은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1, 2등급은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토부가 환경평가등급을 새로 조정한 결과 울주군과 북구의 1, 2등급 비율은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기업형 임대주택을 청약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 울산시에 문의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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