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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여야 민생법안 처리 합의, 협치의 출발점 돼야

송고시간2016-04-24 18:14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생ㆍ경제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가 총선에서 분출한 민심을 의식해 모처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총선 결과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됨으로써 국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한다. 여야 3당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최대한 실천함으로써 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로 다짐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국회가 아닌 대화를 통해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인 셈이다.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경제적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 여야는 일자리 창출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이 적용돼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문에는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개혁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안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다 시간도 촉박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도 중점 추진 법안에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여야의 합의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져 협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장 전망은 갈수록 떨어지고 해운과 조선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해 경영이 오너의 손을 떠나 사실상 금융기관에 맡겨졌다.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3천 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은 조선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 최근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ㆍ여당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실은 가중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가 민생이나 구조조정 문제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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