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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업종 고용지원방안 마련키로(종합)

송고시간2016-04-24 17:43

부총리 주재로 서별관회의 열어 구조조정 현안 논의

26일 범정부협의체 산업별 구조조정 방안 발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관계부처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회의(일명 서별관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고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현안회의를 수시로 열어왔다"며 "이날 회의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구조조정 협의체는 앞서 지난해 말 5대 취약업종(해운·조선·건설·철강·석유화학)의 과잉설비 축소와 경쟁력 강화 방향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5대 업종 가운데 누적된 업황 부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돌입이 예상되는 해운업에 관한 진단과 향후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5대 업종 구조조정 계획에서 해운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되, 자체 대응이 어려우면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상선[011200]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현재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한 상태다.

한진해운[117930] 역시 올해 초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체 노력만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근 이사회 결의를 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조정과 관련한 일자리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에서 쟁점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민주도 실업급여 확대, 전업 교육 등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 등은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을 다시금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협의체는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과 관련한 그동안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에는 최근 구조조정 현안으로 부상한 해운업 지원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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