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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유종의 미' 불투명…합의문 냈지만 처리법안 명시못해

송고시간2016-04-24 17:02

'규제프리존법' 처리만 잠정합의…상임위 논의서 진통도 배제못해청년일자리 창출 법안 처리 합의했지만 어떤 법안인지는 이견각 당 중점처리법안 달라서 합의문에 표기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김동현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구체적 법안명이나 쟁점법안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특히 각 당에서 중점을 둔 법안이 각각 다른데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마지막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

◇ 규제프리존법 잠정합의…임시국회 처리될까 =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처리에는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규제프리존법은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으로 꼽혀온데다 14개 시도지사가 조속 입법을 촉구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돼왔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제동을 걸어서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던 만큼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도 "법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10개나 된다"면서 "굉장히 노력해야 가능한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좀 더 처리에 적극적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용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등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서 "그런 문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합의문 가안에 담겼는데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중점법안만 합의문에 명시하면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 빠졌다"고 말한 만큼 27일 있을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 각기 다른 3당 중점법안…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 여야 3당이 이날 회동 테이블에 올려놓은 중점법안은 제각각이었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가지를 쟁점법안으로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이중 어떤 법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당이 관심을 둔 법안이 각기 달라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청년 일자리 창출법안도 야권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대표로 꼽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해결 수단으로 보고 있어 향후 합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쟁점법안으로 꼽았지만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공공성 침해 우려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19대 국회가 1달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도 나머지 쟁점법안을 합의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지도부도 시간이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쟁점법안도 합의처리하면 좋지만 현실적 한계라는게 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고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법에 대해서는 브릿지를 놓는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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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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