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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北 SLBM 도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송고시간2016-04-24 16:43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다음 달 당 대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기습적으로 시험했다. 이번 발사는 작년 12월 있었던 SLBM의 첫 초기비행시험 실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는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도 비행 거리가 수 분간 30㎞에 불과해 SLBM이 갖춰야 할 최소 비행 거리인 300㎞에 못 미쳤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발사 시험이 대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전문가들은 작년 12월과 올해 들어 계속된 노동미사일(3월 18일)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달 15일)의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기술 개선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꾸준히 핵탄두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다. 3∼4년 후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우리 군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은 발사지점에 대한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추진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방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추적해 물속에서 격침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포함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ㆍ방어 체계를 우리 군이 충분히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과 추가 핵실험 협박은 임박한 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에게 핵ㆍ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무 효과가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읽혀진다. 특히 미국을 겨냥한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 실험을 지속함으로써 한미일이 대화 국면으로 나오도록 위협하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SLBM 발사 직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를 제재로 좌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한미 훈련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핵실험을 은근슬쩍 연계함으로써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SL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북한이 전혀 태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는 방법밖에 없다. 한미일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수출 전면 차단과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 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일부에서 대화론이나 출구론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과의 대화는 한미일이 견지하고 있는 핵포기 등 김정은 정권의 확실한 입장 변화가 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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