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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검경, 음주운전 하면 '차 몰수'…누리꾼 "옳소"

송고시간2016-04-24 16:19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식당주인 처벌엔 "과하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식당주인 처벌엔 "과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발표에 24일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네이버 아이디 'tlvu****'는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행위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같은 포털의 'koko****'는 "차량 몰수가 재산권 침해라고 한다면 타인의 목숨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썼다.

'setm****'는 "(차량몰수에) 찬성한다. 상습적이고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한한 것이니까. 만약 차량을 몰수당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술 마시고 운전하면 밥줄이 끊긴다는 인식을 하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 이용자 '세디니'는 "간단하다. 차량을 몰수당하기 싫으면 술을 마시지 말던가, 마셨다면 택시나 대리 불러서 집에 가면 된다. 본인의 재산이 중요하다면 사고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에선 음주 후 범죄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inc6****'는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강경 대응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글을, 'namw****'는 "술 먹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비음주 상태일 때 일으킨 범죄보다 형이 낮은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처벌 강화방안에 찬성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까지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는 방안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이용자 '투더리82'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식당 주인한테 음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손님 받고 음식 나르고 상 치우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을 텐데…손님이 음주운전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챙겨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썼다.

< SNS돋보기> 검경, 음주운전 하면 '차 몰수'…누리꾼 "옳소" - 2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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