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개성공단 원부자재·완제품 피해 예산지원 추진

송고시간2016-04-24 15:30

내달 종합지원대책 추가 발표…"연내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목표"

입경하는 물자반출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입경하는 물자반출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구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와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피해지원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를 위해 입주기업으로부터 실태신고서 접수를 지난 14일 완료하고, 현재 검증하고 있다"며 "검증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아래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피해실태 신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개성공단 종합지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연내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피해지원과 대체부지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9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조기 지급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는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개성공단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힘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oj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