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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능" 사기혐의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무죄 확정

송고시간2016-04-25 06:00

대법, 자백이 객관적 정황에 저촉되면 유죄 인정 어려워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정의의 여신상(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격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팔아넘기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격장 운영자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격장 건물을 팔려고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사격장 운영자 이모(62)씨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김씨는 2008년 7월 골프연습장을 부지를 찾던 홍모씨 등 2명에게 "노원구청이 사격장의 용도변경을 결정했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2월 돈을 돌려달라는 홍씨 등에게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대금 명목으로 4억8500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씨는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을 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기행각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이씨보다 경미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와 김씨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회사의 임원이었던 만큼 사격장의 용도변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의 원심 자백의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사기행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동정범인 김씨의 유죄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씨와 김씨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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