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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송고시간2016-04-24 14:00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4일 활기를 잃어가는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내달 시장 개설 2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는 6월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이 거의 죽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변동성이 큰 다른 시장을 찾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은 국내 큰손인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 산하 기관의 거래에도 과세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투자자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 계약 규모만큼의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차익거래를 할 경우 매도금액의 0.3%만큼을 증권거래세로 물게 된다.

거래금액이 1억원이라면 30만원을 내야하므로 세금이 부담스러운 우정사업본부는 파생상품 차익거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거래부터 비과세를 추진하고 나중에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산하 기관의 주식 등 거래에 비과세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해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산하 기관이어서 과세를 하면 국가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동안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규제 강화로 파생상품시장의 활기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정부 당국에 파생상품에 대한 차익거래 거래세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자본시장연구원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과세로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크지 않고 기초자산의 거래 위축을 초래해 결국 증권거래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위탁증거금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황 회장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이 올해 안에 모든 상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국한된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모든 상품에 허용해 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허용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연말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ISA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과 증권사들이 ISA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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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9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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