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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노동개혁 첨병으로…공공부문 발판으로 민간까지

송고시간2016-04-25 05:55


성과연봉제, 노동개혁 첨병으로…공공부문 발판으로 민간까지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5.13
srbaek@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총선 후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애초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려던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15일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달 중으로 마치면 공기업의 경우 기본월봉의 50%를 조기이행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경영평가에도 가점을 주는 등 유인책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언급하며 사안을 손수 챙기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을 위한 행진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을 위한 행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6.4.9
saba@yna.co.kr

정부는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던 정부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입법절차 없이 재량으로 만들 수 있는 행정지침 제도를 이용, 지난 1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정치권이나 노동계의 저항이 적어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 분야로까지 노동개혁의 불씨를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구조조정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도입 기관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연초 기재부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데 따른 불이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불이익 방침을 천명하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관별 정원과 예산을 협의할 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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