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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점검 근절한다더니…점검만 하고 개선대책은 어디?

송고시간2016-04-24 12:00

안전처 요양병원 안전점검 모니터링…19곳서 117건 지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사회 주요 분야의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근절하겠다며 국민안전처가 안전점검 실태 모니터링에 나섰다. 첫 대상으로 요양병원에서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1천372개 요양병원 50곳을 골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점검체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처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 19개 요양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위험요소 117건을 발견했다. 대체로 야간 근무자 수가 적어 상황이 발생하면 피난·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일부 요양병원은 비상구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달려 있거나 집기로 막아 놓아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안전처는 위험요소 117건 가운데 84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33건은 이달 27일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당초 취지와 달리 요양병원 안전점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내놓지 않아 한계를 드러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평가 때 안전항목 비중을 강화하라는 요청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안전점검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요양병원에 이어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사무시설 등 20개 분야 안전점검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21개 분야 안전점검 모니터링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실효성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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