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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北, 대북제재 피하려 우회전략 구사 가능성"

송고시간2016-04-24 07:00

통일硏 정성윤 부연구위원…"北, 한중 갈등 노린 도발 획책할듯"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고 우회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대북제재의 평가 및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은 제재로 인한 피해가 누적될수록 다양한 우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방책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진전, 미중 간 혹은 한중 간 전략적 갈등을 증폭시킬 도발 획책, 위장된 남북관계 개선 주장으로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 조장 등"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 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공조에서 조기 이탈하거나 심지어 북한의 흑기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자극할 수 있는 제재수단 동원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통치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정권 수뇌부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효율적인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되어야만 한다"면서 "대화 시작의 조건은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실험 유예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이 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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