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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강원도 미래라는데…정작 도유림은 '코딱지'

송고시간2016-04-23 08:00

전체 면적의 2% 불과…남평우 강원도의원 "재정 어려워도 확대해야"

(춘천=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도 미래가 산림이라고 하지만, 정작 도유림은 거의 없다.

강원도 산림면적은 136만8천5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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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전문가들은 산림이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강원도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76만6천619㏊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도유림은 2만8천325㏊다.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남평우 도의회 의원(새누리·인제)은 "도 소유 산림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가 산림에 있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국유림은 도유림과 비교하면 도가 주도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 지적대로 도내 산림 상당 부분이 각종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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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연구원 정책 메모 '합리적 산지규제와 지역 상생'을 보면 도내 산림의 87%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도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할 수 없다.

여기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강원도 전체 산림면적의 38%가 이중 규제 상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규제로 말미암아 관리비용 증가, 행정절차 복잡화, 개발 사업 불허, 편의시설 설치 불가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3일 "산림을 이용해 강원도 미래를 설계한다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도유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는 남의 땅 보다는 자기 땅을 개발해야 부가가치가 높다는 경제원리와 같다"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면 소유와 관계없이 산림 이용이 가능하고, 산악관광법이나 규제특례법이 제정되면 규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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