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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테러에도 교내 학생 흡연 구역 설치는 불법"

송고시간2016-04-21 22:02

"고교생은 학교서 금연해야" vs "흡연이 테러보다 덜 위험해"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작년 1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일부 고교에서 교내 학생 흡연 구역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흡연이 테러를 당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므로 고교생이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프랑스 세르지 퐁투아즈 행정법원은 21일(현지시간) 고교 당국은 학교 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학교 당국은 교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보건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로 130명이 숨진 이후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을 위해 교내에 흡연 구역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 학교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IS 테러범들은 파리 테러 당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페 등에서 자동소총을 난사했다.

일부 학교가 교내 흡연을 허용하자 금연 단체는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최근 "경계 강화 시기에는 학생들이 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학교장 노동단체인 SNPDEN은 "법원의 판결을 유념하겠다"면서도 "학생에게 금연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테러 위험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작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17세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고자 다음 달 말부터 담뱃갑에 제조사 상표를 없애고 크기와 모양, 색깔, 활자 등 담배의 포장을 같게 만든 '단순 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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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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