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2011년 4월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검찰의 수사 본격화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2

사람이 흡입했을 때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140여 명이 숨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억울한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조·판매사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은 뒤늦게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길을 추적해 봅니다.

# 2011년 4~5월, 서울시 내 A병원에 출산 전후의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8명이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입원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3

30대 산모 4명은 폐 조직이 급속도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세를 보이다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채 1~2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3명도 같은 증세로 중태에 빠졌다가 폐 이식을 통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보건당국은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질본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4

# 2011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원인 미상 폐 질환에 걸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영유아 6명과 산모 2명의 피해사례를 공개합니다.

이들은 영유아 5명과 산모 1명이 사망했으며 영유아 1명과 산모 1명은 폐 질환 환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5

# 2011년 11월, 질본은 "실험 쥐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약 2개월간 쥐 80마리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6

# 2011년 11월,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 이 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점점 더 많이 파악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사례를 모은 결과 2011년 11월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에 달했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7

# 질본이 지목한 폐 손상 원인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훨씬 적은 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는 물질이어서 두루 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8

이 치명적인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는 '세정제'로 분류됐고, 안전인증 마크까지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2월부터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9

# 2012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냅니다.

# 2012년 8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한 이들의 유족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업체.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0

# 정부가 2011년 11월11일부터 2013년 3월14일까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인원은 357명. 이 중 사망자는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2013년 6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야 간 논란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1

# 2013년 8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하고, 피해 발생의 원인이 추후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2

# 201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쉐커라파카 옥시 대표는 50억 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힙니다.

# 2013년 12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전합니다. 사태가 발생한 2011년 4월 이후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입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3

# 2014년 3월, 질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41건은 가능성이 큰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4

# 2014년 4월, 환경부는 질본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큼'으로 판정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5

# 2015년 1월,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6

# 2015년 4월, 폐 질환을 앓는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221명으로 늘어납니다.

# 2015년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제품 제조사인 레킷벤키저사 영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7

# 2015년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각하, 2곳은 피해자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8

# 2015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7명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제조·유통업체 대표자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 2016년 4월, 검찰은 사망 원인이 된 폐 손상을 유발하는 제품군을 4개로 압축해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업체를 본격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전에 진행된 연구·역학조사·동물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160∼170여명의 피해사례도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19

수사팀은 연구·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PB)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PB) ▲ 세퓨 가습기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릅니다.

검찰은 4월19일, 옥시레킷벤키저 인사 담당 상무를 불러 조사합니다. 제조사 임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20

# 2016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가 2011년 '폐 손상 사망' 논란이 일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됩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21

#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뒤늦은 사과를 합니다.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큰 고통과 슬픔을 겪은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관련 보상 재원으로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겠다."(4월18일)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22

홈플러스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 (4월18일)

PHMG 공급사인 SK케미칼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함구했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는 언론과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스토리> '가습기 살균제' 억울한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 23

# 2016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0 18:3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