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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성남 법조청사 이전, 올핸 설계 들어가나

송고시간2016-04-25 09:00

법원·검찰, 신축 청사 기본설계비로 20억8천만원 반영수정구 신흥동 1공단·분당구 구미동 부지로 압축 고심


법원·검찰, 신축 청사 기본설계비로 20억8천만원 반영
수정구 신흥동 1공단·분당구 구미동 부지로 압축 고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분당에 법조단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보호관찰소가 포함된 분당 법조단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건 주민 의견에 반하는 겁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당선인)

4·13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내건 핵심 공약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청사(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검 성남지청·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역이슈> 성남 법조청사 이전, 올핸 설계 들어가나 - 2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올해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신축청사 기본설계 예산을 책정해 지역 사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 부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아 올해 안에 관련 설계비 예산이 집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2009년에도 설계비를 확보했지만 이전 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불용 처리한 전례가 있다.

◇ 33년 된 청사…노후, 업무·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

1983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만1천여㎡에 건립된 성남지원·지청 청사는 건물 노후화와 업무·주차공간 부족으로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관할 구역(성남·광주·하남) 내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이 증가하면서 여러 번 증축해 더는 확장할 공간이 없다.

법원·검찰은 신축 이전에 대비, 분당신도시가 조성되던 1992년 분당구 구미동에 신축청사 부지 3만2천여㎡를 확보했다.

현 청사의 업무 환경이 악화하자 법원과 검찰은 2007년부터 구미동 이전을 추진했다.

2009년에는 신축 청사 기본설계비(법원 14억원, 검찰 27억원)까지 확보됐다.

그러나 본시가지(수정·중원구) 주민들이 시청사에 이어 법조청사까지 이전하면 지역상권 붕괴와 공동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법원·검찰과 성남시는 법원·검찰이 확보한 구미동 부지와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 등 여러 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성남시는 성남지원·지청과 함께 2012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댔다. 2013년엔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토론회까지 열려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TF는 해체됐고 법조단지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다.

◇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구미동 부지로 압축

지금까지 거론된 여러 방안 가운데 유력한 법조청사 신축방안은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3만3천여㎡)로 이전, 구미동 부지(3만2천여㎡)로 이전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성남시는 2013년 4월 1공단 일부 부지로 이전하기로 법원·검찰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법원과 검찰의 공식 발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공단이 이전하고 남은 전체부지 8만4천㎡ 가운데 5만1천㎡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3만3천여㎡는 법조단지 부지로 남겨 법원과 검찰 청사 등을 유치하겠다는 게 성남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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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구미동 부지로 이전하려다 한 차례 무산됐던 법원·검찰은 부지 면적 등에 아쉬움을 드러낸 1공단 부지로 이전이 안 되면 구미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동 이전 여부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2012년 8월 기획재정부가 사업 지연을 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부지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반납)을 요청한 바 있고, 지속해서 같은 요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어서다.

신흥동 1공단 이전 대상 부지는 3만3천182㎡로 구미동 부지(3만2천61㎡)보다 면적이 다소 넓다. 용적률도 800%에 층수 제한이 없어 분당지역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용적률 200%에 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는 구미동 부지보다 건축 조건이 좋다.

◇ 올해는 이전사업 속도낼까

법원행정처는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검토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올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행정절차를 소개한 것일뿐 그 이상 의미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무부는 법조단지를 신규 조성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산하 보호관찰소를 같이 입주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관찰소만 떼어놓고 이전을 검토하면 대상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해서다. 따라서 성남 법조단지에도 보호관찰소가 함께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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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올해 청사 설계비로 모두 20억8천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성남지원 9억6천900만원, 성남지청 9억2천만원, 보호관찰소 1억9천500만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법조청사 이전사업은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며 "이전 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 청사 주변지역 공동화, 지역균형 발전,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1공단 부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분당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민주 김병욱 당선인은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를 성남시가 매입하게 한 후 용도변경을 거쳐 서비스산업 중심의 첨단 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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