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국제재판소 판결 반대"

러시아도 크림반도 공항 운영권 PCA 소송에 '불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던 중국이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중국·러시아·인도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직접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판결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PCA에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조정신청은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양국이 국제재판소의 중재 결정을 남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의 재판 참여 거부에 대해 국제법의 존엄성과 권위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처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끌어들인 것은 PCA의 중재 결정에 대비하는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으로 현재 엄청난 외교적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국제재판소 판결 반대" - 2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은 필리핀을 지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재판 참여를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국무상(차관)은 최근 미국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영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PCA의 판결 결과를 지지할 것이며, PCA 결정에 구속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에 PCA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으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남중국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싱(李星) 베이징사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홀로 동떨어져 있었는데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서로의 핵심이익을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인이 제기한 PCA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태여서 PCA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중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 기업인은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의 공항 운영권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다.

중국 측은 아울러 PCA가 판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벌써 PCA 결정을 무력화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왕 부장은 앞서 "사법집행권이 없는 PCA 결정은 이전에도 무시된 적 많았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은 상응한 법률과 독자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이미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스춘(吳士存) 중국남중국해연구원 원장도 "필리핀과 서방 국가들이 힘으로 중국을 코너에 밀어붙이고 있다. 이 문제는 중재 결정에 의해 해소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PCA 결정을 수용치 않을 예정임을 시사했다.

남중국해 중국 편드는 러시아…"국제재판소 판결 반대" - 3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20 10:4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