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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송고시간2016-04-18 12:00

금감원, 자동차보험 불만사항 대폭 제도개선

공동인수제도 전면 개편…사망위자료 두배 상향 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사고시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 2

우선 자동차사고 후 이를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라면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A씨는 낮은 할증률,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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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사고책임 적은 운전자, 보험료 덜 오른다

[앵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들이 수술대에 위에 오릅니다. 자동차사고를 보험 처리할 때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그만큼 적게 올라가고, 사고없이 장기간 보험에 든 사람들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모습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사고책임이 있는 사람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쌍방과실일 때, 10%만 책임이 있든, 90% 책임이 있든, 똑같이 오른다는 것. 형평에도 안맞고 과실이 큰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보험료 책정체계를 금융감독당국이 고칠 방침입니다.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때 기명 가입자와 함께 드는 가입자의 가입경력을 인정해 향후 본인 명의로 들 때,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보험료를 최고 절반까지 덜 낼 수 있는데, 보험사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입니다. 법원 판례의 절반에 불과한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은 올리고, 고위험 차종에 대한 보험사들의 공동 인수제도 전면 개편합니다. 보험료가 오히려 일반차량보다 낮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먼저 줘야 보험금을 내주는 형사합의금 특약도 경우에 따라 사전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특약에 들고도 합의금을 마련못해 고리 대출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높은 불만을 사왔다.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공동인수로 처리되기 전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지만 지난해 낙찰 건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천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자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천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로,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나중에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자기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천건에서 지난해 5만4천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내용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지난해 고가차량 보험합리화 방안 등 문제점을 다수 개선한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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