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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北 인권범죄 절반, 자의적 체포와 구금"

송고시간2016-04-18 11:00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로도 북한 인권 개선 안 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범죄의 절반 정도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민간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3년간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천735건 중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5437건으로 48.2%에 달했다.

이어 이동(주거)의 자유 관련 침해가 7천244건(13.7%), 생명권 침해 6천59건(11.5%),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 4천545건(8.6%),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천99건(7.6%) 순이었다.

이 단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를 전후로 한 북한 인권범죄 유형의 변화를 다룬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도 발표했다.

유엔 COI는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돼 2014년 2월 1년간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유엔 COI 설치(2013년) 이후로도 북한 인권상황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식량권 문제, 수용소, 외국인 납치 사건 빈도는 감소했으나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등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12년 25.3%에서 2013~2014년 33.5%로,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는 같은 기간 19.4%에서 26.9%로 각각 늘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3.5%로 확대됐다.

이 단체는 "생명권,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발생 비율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는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총살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이러한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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