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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해저자원 채굴 규제 겨냥한 국민투표 무산

송고시간2016-04-18 09:47

투표율 31%로 유효기준 미달…'투표 무효' 지지한 정부의 승리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탈리아의 연근해에서 원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을 고갈될 때까지 채굴하도록 허용한 법을 철회하려는 국민투표가 17일(현지시간) 벌어졌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자동으로 무효가 될 상황이 됐다.

국민투표로 법안 폐기가 가능한 이탈리아에서 자원 관련법을 폐기하려는 국민투표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오후 11시까지 열렸으나 투표율이 31.2%로, 유효 기준선인 투표율 50%에 미달할 것으로 내무부가 추정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민 투표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법을 폐기하자고 환경론자와 야당 등이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육지에서 12마일(19㎞) 이내 해저 자원을 채굴하는 업체의 면허 기한이 2018년부터 차례로 2034년에 종료될 상황에 이르자 해당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로 기한을 일괄 연장하는 법을 도입했다.

환경론자들과 야당들은 이 법을 폐기함으로써 이탈리아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 캠페인을 벌여왔다.

반면 마리오 렌치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가 92개의 연근해 해상 시추 플랫폼의 1만1천 개 일자리가 달린 문제로, 국민투표에 기권해 무효로 하는 것을 지지했다.

국민투표의 무효는 대기업에 우호적이고 정치 개혁을 추진해온 중도 좌파 여당인 민주당(PD)에 큰 승리지만 좌·우파를 망라해 환경론자들과 제휴한 야당들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독일 dpa 통신은 평가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인 해상 플랫폼은 가스의 경우 이탈리아 내수의 3%, 원유는 1%를 공급하는 데 불과하고, 대부분 에너지는 수입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에너지 정책에 미칠 영향도 거의 없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이탈리아 해저자원 채굴 규제 겨냥한 국민투표 무산 - 2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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