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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반환은 별도 문제"

송고시간2016-04-13 17:27

일본 방문 앞둔 회견서…"현재 평화조약 협상 재개 준비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양국 간 영토 분쟁 해결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몽골·일본·중국 순방 일정을 앞두고 이들 국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이 함께 서명한 1956년 공동 선언(소련-일본 공동선언)은 양측이 서로에 대한 (영토) 요구를 포기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과제는 평화조약 체결이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언급은 (공동선언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로 이 문제(평화조약 체결)를 논의하기위한 차관급 대화 채널이 구축돼 있다"면서 "대화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존) 두 차례의 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결과를 근거로 한 문제의 역사적 측면을 주로 다뤘다"면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 쿠릴 4개섬이 옛 소련(러시아) 영토가 된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일본과의 새로운 협상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러 외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반환은 별도 문제" - 2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문제 해결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종전 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러시아가 실효 지배중인 극동의 쿠릴 4개섬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이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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