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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첫달 북중교역 20% ↑…中 이행성적 일단 '불합격'

송고시간2016-04-13 16:38

중국해관 "제재이행 4월부터 시작됐다" 해명…석탄수입 전면중단도 없었던 듯

대북전문가 "4월 혹은 2분기 통계 지켜봐야"…'착시현상' 해석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사상 최강'으로 불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중국과 북한의 1분기 교역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이번 결의에 '성실하게' 동참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관세청 격인 중국 해관총서의 황쑹핑(黃頌平) 대변인은 13일 오전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77억 9천만 위안(약 12억 320만 달러·1조 3천7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4.7%, 10.8%로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1분기 북중 교역 통계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로켓 발사(2월 7일), 안보리의 대북제재(3월 3일) 등 각종 대외적 악재들이 최소한 3월까지는 북중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황 대변인은 3월 교역 수치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지만, 연합뉴스가 확인해본 결과, 3월 교역액은 4억 9천176만 달러로 지난해 3월 4억 700만 달러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3월 대북 수출액은 2억 4천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천263만 달러로 24%나 늘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된 첫 달인 3월의 북중 교역 통계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여왔다.

황 대변인은 이날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대북제재는 4월에 들어서야 집행이 시작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중국이 대북 제재 통과 이후 사실상 한 달가량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그동안 중국당국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황 대변인은 지난 1분기에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온 주요 수입품은 "석탄과 철광석"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었고, 중국이 결의안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던 만큼 실제적인 제재 효과를 확인하려면 4월이나 2분기 교역 통계를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당국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1분기 북중 교역 통계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 "이번 북중 교역은 제재 이행 전 통계"라는 말을 반복하며 북중 무역이 4월 이후부터 대북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1분기 교역액 증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북중 양측이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켰을 수 있어 중국이 공식적인 제재 이행에 돌입한 4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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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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