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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하원, 상원 폐지 등 개혁법안 의결…10월 국민투표

송고시간2016-04-13 16:10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이탈리아 하원이 상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마테오 렌치 총리의 개혁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하원은 12일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361표, 반대 7표로 렌치 총리 개혁안을 채택했으며, 이란을 방문 중인 렌치 총리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하면서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부결되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상원도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상원이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정치 불안을 없애도록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렌치 총리의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상·하원 모두 동등한 권한을 지닌 양원제를 채택한 이탈리아의 의회 체제는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상·하원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입법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러나 상원의 권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렌치 총리의 의회 개혁법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상원은 지역대표들의 모임 성격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개혁법안은 또 하원에서 두 차례 표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행정부에는 5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지만 (국민투표에서 개혁안이 통과되면)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총괄해온 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개혁장관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2년간 노력한 끝에 의회가 마침내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면서 "개혁법안을 믿고 따라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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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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