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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목소리 시끄러워'…日보육원대책 '님비'에 발목(종합)

송고시간2016-04-13 16:04

"주민 민원으로 신설 포기·연기 사례 최근 1년간 최소 10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일본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보육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잡히는 상황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의하면, 수도권인 지바(千葉) 현의 이치카와(市川) 시에서 이달 중 개원 예정이던 사립 보육원이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진다', '도로가 좁아 보육원 차량이 오가면 안전확보가 어렵다'는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건설되지 못하게 됐다.

한 사회복지 법인은 당초 0∼5살 아동 108명 정원의 보육원을 이달 1일자로 이치카와 시 주택가에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법인이 작년 10월 이후 개최한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500명 이상의 반대 서명까지 시에 제출되자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개원 포기를 결정했다.

이치카와 시에는 보육원 등록을 대기 중인 아동이 373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번째로 많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항의전화 등이 이치카와 시 당국으로 쇄도했고, 결국 시 측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위를 설명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시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 개별적으로 설명(설득)을 할 수 없었다"며 "시내의 타 지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힌 뒤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인가(認可) 보육원을 신설하려다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건립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레가 최근 1년 사이에 최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바현(2곳), 도쿄, 가나가와(神奈川)현, 오키나와(沖繩)현(이상 각 한 곳)에서 각각 건립이 추진되던 총 5곳의 보육원 개설이 좌절됐고, 가나가와현의 4곳과 오키나와의 한 곳은 연기됐다.

결국 일본 정부가 보육 시설을 확대하려 해도 낮은 임금으로 인한 보육사 충원의 어려움에 더해 지역 주민의 저항이라는 또 하나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제를 주민들의 이해심 결여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보육원 건설 주체가 소음 및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에 다니는 30대 일본 주부가 지난 2월 아이를 공립 보육원에 맡기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인터넷에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과격한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공감 여론'이 확산함에 따라 일본 여야 정치권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육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애들 목소리 시끄러워'…日보육원대책 '님비'에 발목(종합) - 2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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