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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뒷거래로 빼돌린 채권단 대표들 징역 6년(종합)

송고시간2016-04-12 11:19

재산 회수해 배분한다며 조씨 측근과 뒷거래

피해자 두 번 울린 조희팔 조력자들…징역 확정

피해자 두 번 울린 조희팔 조력자들…징역 확정 [앵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이래저래 피해자들만 거듭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팔의 재산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조직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조 씨의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곽 모 씨 등이 대표를 맡으면서 채권단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조 씨가 숨겨둔 재산 700억 원을 관리하던 현 모 씨를 찾아냈지만 돌려받는 대신 모른척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찾아낸 재산을 몰래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들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닉재산 관리자 현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찰 관계자에게 1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채권단 대표 곽 씨와 현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12년을,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채권단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고 현 씨 역시 "관리하던 돈 거의 전부를 피해자를 위해 내놓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측의 상소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채권단 관계자들과 조 씨의 은닉재산 관리자만이 실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13억5천만원, 김씨는 1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의 돈 90여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채권단은 조씨와 측근들이 경찰 수사로 잠적하자 2008년 11월 조직됐다. 피해자 2만7천여명이 가입해 조씨 은닉재산의 관리·보전 업무를 위임했다.

곽씨 등은 공동대표 지위를 이용해 현씨와 뒷거래를 했다. 현씨가 관리하던 은닉재산을 주식투자 등에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고 각각 5억4천500만원과 1억원의 뒷돈을 받았다.

1심에서 곽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각각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현씨도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세 사람이 공모해 690억원을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와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탓이다.

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씨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

조씨는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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